의안처리

  1. 의안처리

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  • 2016-01-22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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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의안상세
의안번호 7-172 의안종류 조례안(일부개정) 제안일자 2016-01-22
제안회기 제206회 제 안 자 서인서,조희종,은승희,이영실,김명찬,조회선,김진영,이현배,장신자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
관련위원회 제안이유 1. 개정이유 결산검사위원 인용규정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자격범위 확대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고,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. 주요내용 가.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인용 규정 조문 정비(안 제1조)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→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나. 조례명 등의 용어 개정(실비변상 → 실비보상) - 결산검사위원의 실비에 관한 사항은 과실이나 실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“변상” 보다 적법한 행위로 인한 “보상”이 타당 다.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 정비(안 제2조제1항) - 검사위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관련 라. 결산검사위원의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위원 선임에 우수한 인재 확보 및 공정성 기여(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) 마. 결산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 될 경우 선임방법 명시 및 위촉장안 규정 (안 제3조제3항,제4항 신설) 바. 결산검사위원의 위촉 제한 규정 삭제(제10조제1항) - 주민의 권리제한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사. 법제처의『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』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

위원회심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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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명 심사구분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처리결과 관련자료
의회운영위원회 2016-01-25 일부개정조례안.hwp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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